​ ​ 전세보증보험 요새는 필수 가입이 권장되는 상품이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유형이 많아졌기 떄문이에요. ​ 그런데 계약서 특약에만 기재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가야할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즉, 거절사유입니다. ​ 간단하지만 미리 알고가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 1. 임차인 미가입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2. 임대인(개인) 미가입 사유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법 ​ ​ 오랜만에 하는 부동산 관련 글 포스팅!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전세사기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임차권등기설정 건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보인다. ​ 내가 배운 바로는 #부동산등기법 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기존 법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단독신청 을 하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 ​ #임차권등기명령 과 관련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

​ ​ 올해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많은 부동산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치명적인 정보들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화두가 된 '임대인의 정보제공의무' 가 개정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꼭!!!!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추가되었고, 올해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임대인이 꼭 제시해야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 바로 ​ 1)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2)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 3)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입니다. ​ 관련 법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

​ ​ 오늘 문득 CPIM이라는 자격증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뭐하는 자격증일까요? ​ 산업별로 역량을 입증해 주는 자격증들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국제 공인 자격증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1. CPIM이란?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CPIM은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의 약어로 기업, 특히 제조업의 생산재고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설립된 이 후 지속적으로 기업의 운영관리(operation management)에 관한 연구와 지식보급을 해오던 미국 APICS에서 1973년도에 생산재고관리 종사자들의 능력을..

​ ​ 오늘 집을 보러 이곳저곳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중으로 집을 7채는 보고온 것 같습니다. ​ 저는 아파트 위주로 보고있는데, 문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이 궁금하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웃님들께 정보 공유를 드리고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주목!! 관심있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 ※ 제 블로그의 정보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정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 #공인중개사 의 업무영역은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부동산 물건 브리핑과 확인설명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해 주는 것 외에도 참 할 일이 많습니다. ​ 그 중에서도 #부동산컨설팅 은 매력적인 업무 중 하나죠. 실제로 공인중개사 외에 변호사, 평가사, 관리사 그리고 투자회사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지요. ​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가 뭔지, 어떤 기능이 있고, 서비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부동산 컨설팅제도란? 부동산 의사결정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조언과 자문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 관련 업무 중에서도 최첨단의 전문적인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비신부라 여러모로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참고하셔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 1. 신혼부부 특공이란?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약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절차~입주자격~임대조건~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과도 직결된 내용이니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아파트 분양받는 기본적인 순서를 볼까요! ​ 1.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 분양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 ​ 2. 공공임대주택이란? (종류 및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

#성장관리권역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글을 써봅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인천시 / 용인시 / 안산시가 가장 많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후다닥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의 정의 ​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 청사 등의 신설이나 증설, 허가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

​ ​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올해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 중이라고 하네요. ​ 또한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단계 중이라고 합니다. ​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꽤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서비스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전월세 가격..

1. 건축조례 사이트 링크 건축조례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볼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건축법의 경우, 사례에 따라 시행령까지 검토해야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건축조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자, 그러면 건축조례 검색을 해볼까요? 1. 저는 '서울시 건축조례'를 검색해 봤습니다.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상단의 [전체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3. '서울 건축' 키워드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관련된 법규들이 확인됩니다. 4. 위에서 세 번째 버젓이 보입니다. 검색해서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 ​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언제 부과받게 되는 지 사례에 대한 글을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실 경우 아래 링크에서 보고오셔도 좋습니다. ​ ※ 위반건축물 사례 https://blog.naver.com/yeggul/223021183170 ​ ​ 이행강제금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사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 ​ ​ 위반건축물 사례 별 이행강제금의 금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

​ ​ #위반건축물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 사례를 어떤 법령에서 찾아보아야 할지부터 고민해봐야 겠는데요. ​ 바로 #건축법 입니다. #건축법 상 허가여부에 따라 위반 건축물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1.위반 건축물의 사례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2)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3) 옥탑방 등을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 ​ ​ 4) 무신고, 무허가 건축인 경우 ​ ​ 5)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과 실면적이 다른 경우 ① 거실, 베란다 확장 또는 공부상보다 실면적이 넓은 경우 ② 공부상 구조와 실제 구조가 상이한 경우 ③ 공부상 구조와 실제 용도가 상이한 경우 ④ 공부상 주차대수와 실제 주차대수가..

​ 티스토리도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포스팅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와 동시에 티스토리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글을 쓰는 재미가 꽤 쏠쏠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 정보에 만족하고 부수입이 발생하는 이 구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더라구요. ​ 물론 수익면에서는 밥값 벌기 힘든 구조가 맞긴 합니다. ​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따끈따끈한 제 경험은 아마 온라인 포스팅을 통해 수익창출하는 가장 1단계의 방법일 것입니다. ​ 그래도 꾸준히 포스팅할 예정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오늘 너무 신기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구글 광고 승인 전 제 티스토리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포스팅 22개 2. 누적..

최근 #전세사기 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 작성 전 사전 대처법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인중개사확인방법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주목해 주세요. 합법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조회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