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보증보험 요새는 필수 가입이 권장되는 상품이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유형이 많아졌기 떄문이에요. ​ 그런데 계약서 특약에만 기재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가야할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즉, 거절사유입니다. ​ 간단하지만 미리 알고가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 1. 임차인 미가입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2. 임대인(개인) 미가입 사유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법 ​ ​ 오랜만에 하는 부동산 관련 글 포스팅!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전세사기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임차권등기설정 건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보인다. ​ 내가 배운 바로는 #부동산등기법 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기존 법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단독신청 을 하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 ​ #임차권등기명령 과 관련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

​ ​ 오늘 집을 보러 이곳저곳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중으로 집을 7채는 보고온 것 같습니다. ​ 저는 아파트 위주로 보고있는데, 문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이 궁금하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웃님들께 정보 공유를 드리고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주목!! 관심있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 ※ 제 블로그의 정보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정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 #공인중개사 의 업무영역은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부동산 물건 브리핑과 확인설명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해 주는 것 외에도 참 할 일이 많습니다. ​ 그 중에서도 #부동산컨설팅 은 매력적인 업무 중 하나죠. 실제로 공인중개사 외에 변호사, 평가사, 관리사 그리고 투자회사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지요. ​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가 뭔지, 어떤 기능이 있고, 서비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부동산 컨설팅제도란? 부동산 의사결정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조언과 자문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 관련 업무 중에서도 최첨단의 전문적인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비신부라 여러모로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참고하셔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 1. 신혼부부 특공이란?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약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절차~입주자격~임대조건~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과도 직결된 내용이니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아파트 분양받는 기본적인 순서를 볼까요! ​ 1.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 분양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 ​ 2. 공공임대주택이란? (종류 및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

#성장관리권역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글을 써봅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인천시 / 용인시 / 안산시가 가장 많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후다닥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의 정의 ​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공공 청사 등의 신설이나 증설, 허가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

​ ​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올해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 중이라고 하네요. ​ 또한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단계 중이라고 합니다. ​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꽤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서비스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전월세 가격..

1. 건축조례 사이트 링크 건축조례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볼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건축법의 경우, 사례에 따라 시행령까지 검토해야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건축조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자, 그러면 건축조례 검색을 해볼까요? 1. 저는 '서울시 건축조례'를 검색해 봤습니다.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상단의 [전체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3. '서울 건축' 키워드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관련된 법규들이 확인됩니다. 4. 위에서 세 번째 버젓이 보입니다. 검색해서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 ​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언제 부과받게 되는 지 사례에 대한 글을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실 경우 아래 링크에서 보고오셔도 좋습니다. ​ ※ 위반건축물 사례 https://blog.naver.com/yeggul/223021183170 ​ ​ 이행강제금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사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 ​ ​ 위반건축물 사례 별 이행강제금의 금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

최근 #전세사기 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 작성 전 사전 대처법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인중개사확인방법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주목해 주세요. 합법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조회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전세사기 #빌라왕 에 대한 기사가 오늘도 나왔다. 피해액이 큰 만큼 국가 및 언론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듯 하다. ​그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계약 시 '특약'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면 좋을 특약 내용 ★★★ 1)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체납 세액이 추후 확인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전입 신고 당일, 근저당 및 압류/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보증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임대인이 진다. ​ 전세사기 유형 - 1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

​ 가끔 우리는 #공공재개발 관련 뉴스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나오곤 하죠. ​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이웃 분들에게 정보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공공재개발이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지?'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무엇인지?'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시행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다뤄보겠습니다. ​ ​ 1. 공공재개발의 정의 공공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 2. 공공재개발 사업의 방향성 공공재개발은 공공(LH, SH)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용..

​ 공인중개사 분들, 그리고 상가중개를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입주 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에 대한 정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 정말 꼭! 알아야할 정보로만 담아봤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인지, 관련 법령은 어떤 법을 근거하는지,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

​올 2023년 부동산 핫 키워드는 '전세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 임대/임차인 분들 반드시 알고가야 할 부분들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 그럼 먼저, 왜 전세사기가 핫 키워드일까? 부터 살펴볼까요? 그리고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 1. 전세사기 유형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1)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입니다. ​ 2) 100%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 종용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