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프로 2023. 2. 1. 15:44

 

 

 

 

오늘은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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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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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시, 상대가 임대인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본인확인을 해야,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1) 거래물건의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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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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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os.go.kr

 

2) 등기부등본 상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 임대인(혹은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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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글에 #부동산거래신고센터 에 #거래질서교란행위 에 대한 신고절차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어찌됐든 가장 먼저 확인해볼 사항이 '해당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어디서 확인하나요?

RE_)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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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정보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www.nsdi.go.kr

 

정상영업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들도 정확한 서류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이외에 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본을 첨부된 블로그 글 소개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오늘은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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