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정의와 범위 그리고 특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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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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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 잔존가액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하지만

세법에서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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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최고한도액(상각범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법인이 감가상각 여부나 시기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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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이 부여돼있으므로, 결산조정사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을 어떠한 경우는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특례로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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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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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가상각대상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크게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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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그래서 재고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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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①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② 특허권, 영업권(합병 혹은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 제외) 등 위 ① 외의 무형자산 (일반 무형자산이라고 해보자)

*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을 거쳐 계상함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 충족 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개발비로 해당되며, 이를 즉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경우 상대방에 제한이 있음. 장부가액*상각률 로 계산함. 단, 비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대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음 (나중에 보겠지만 기부금은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 '비지정'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어떤 기부금의 성격을 갖고있느냐에 따라 기부금 한도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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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있음

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단, 전제는 법인이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 + 사업에 사용)

2) 리스회사가 리스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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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것 (포함하지 않는 것)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2) 건설중인자산 (단. 일부 완성 후 사업에 사용되면 인정)

3)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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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세법에서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허용 또는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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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 신고조정

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정액법, 5년

②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가상각의제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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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 신고조정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법인의 경우,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2024.12.31 ㅏ지 췯그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③ [경과규정] 조특법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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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각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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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법에서 감가상각비계산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