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란? (적용되는 경우/ 정의 / 시행주체/ 추진절차 등)

예프로 2023. 2. 13. 13:13

가끔 우리는 #공공재개발 관련 뉴스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나오곤 하죠.

저도 공인중개사이지만,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이웃 분들에게 정보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지?'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무엇인지?'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시행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다뤄보겠습니다.

1. 공공재개발의 정의

공공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LH, SH)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가되는 세대수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과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공공이 단독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동시행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하에 '공공 + 조합' 의 공동시행합니다.

② 단독시행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하에 공공 단독시행을 합니다.

* 단, 단독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은 해산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 참고: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사업을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주요의사 결정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하는 시공사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 이전에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주민은 공공에 후보지를 신청합니다.

② 공공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③ 공공의 사업성 검증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④ 주민이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합니다.

⑤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신 사업성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도시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관리처분시 확정된 주민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예외시켜 줍니다.

③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④ 사업비 융자 및 국비 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간단하고 최소한의 정보로 가져와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